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등 총정리

전 월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란했던 경험,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문제가 빈번한 요즘,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점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세입자가 집을 비운상태에도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시기, 신청서류와 작성법,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의 차이점 등의 세부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류와 작성법
• 5. 임차권 등기명령 후 내 전세보증금은 안전할까?
• 6.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차이점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사실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강력한 세입자 보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예방이나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수입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본인인증 확인 후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세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 접속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서식 선택 후 작성 필수서류 첨부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신청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잃을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없이 이사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릴수 있어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인데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 전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즉시 신청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 발생 즉시

 

 

 

4.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류와 작성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류 작성법은 2025년 기준으로 크게 5가지 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작성시 유의사항은 신청목적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권리 보전 목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법에 대한 주요내용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에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차권 등기명령 후 내 전세보증금은 안전할까?

임차권 등기만 한다고 전세보증금이 바로 들어오는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권리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이후 경매나 소송시 보증금 우선회수가 가능합니다. 장점은 제3자에게도 세입자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에도 법적권리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6.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차이점

두  절차는 목적과 성격이 완전이 다름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지만, 실제로는 함께 진행해야 완벽한 보호가 됩니다. 두 제도 차이점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도를 잘 활용하면 집을 비우더라도 보증금을 되 찾을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계속 될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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